수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위판장 내 저온경매장 3개소, 자동선별기 6대, 저온차량 20대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예산 14억 8,500만원이 해양수산부의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저온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이 산지위판장에 위판돼 출하되기까지는 크게 ‘수산물 분류→경매→도매인의 재포장․단순가공→출하’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동선별기를 도입해 수산물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산물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경매장에 폐쇄형 공간 구축과 저온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관련 법령과 사업효과의 주된 수혜자를 고려해 국비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위판장에 저온경매장 설치 시 50%, 자동선별기 및 저온차량 구매 시 30%를 보조한다.

해양수산부는 2029년까지 산지위 판장 222개소 중 전체 위판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45개 위판장에 저온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중 저온경매장 설치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편성돼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따른 ‘농산물유통 개선’ 기준보조율은 40%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에서는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모두 국비 30%를 보조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온경매장 1개소 당 구축비는 30억원으로 계획대로 총 45개의 시설을 구축할 경우 총 135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므로 신규 편성단계에서 국비 보조율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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