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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추진 방향마 창 모 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촌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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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2  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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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모 사업을 수행할 3개 지자체가 모두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부산광역시, 8월 경상남도가 선정됐으며, 나머지 1개소도 선정이 곧 마무리 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 지자체 3개소가 선정되고 나면, 2022년 이후 사업의 성과를 보고 재추진할지, 계속 전국으로 확대할지에 대해 지자체, 지역 어업인,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폐쇄형 육상양식에 초점을 맞춘 실증단지 개념과 배후부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향후 사업의 외연적 범위를 확대해서 공간적으로는 해상을 포함하고, 다양한 품종의 양식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특성상 해역별, 지역별로 특화 품종이 다르고, 기존 사업에 해상 스마트양식이 포함돼 있지 않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연결해서 추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전국적 확대에 대비한 추진방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 양식업계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폐사율 감소, 사료계수 향상,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의 문제,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고, 식품안전 성의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의 사회적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실증단지 사업과 배후부지 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돼 있는 사업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품종별 양식장이 집적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증단지 사업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증단지 사업만 신청해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전라남도 넙치 양식장,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뱀장어 양식장, 강원도의 송어양식장 등은 이미 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양식장이 집적돼 있으므로 스마트 양식장 기술개발 모델만 테스트베드로 구현하고, 기존에 집적돼 있는 양식장에 기술이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의 배후부지 개발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도 사업 추진을 통해 동일한 정책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해상 스마트양식 실증단지의 개념도 허용해 배후부지 개발의 개념을 해상 실증 양식장을 중심으로 한 배후 해역의 개발로 개념을 확대시켜 해상양식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민간 중심의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기술 표준화를 유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R&D로 국가표준화가 어려운 점이 있어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국가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R&D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9월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해양수산부의 ‘아쿠아팜 4.0’의 사업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스마트양식 정책 추진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아쿠아팜 4.0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확정됐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각각의 추진 일정들이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양식 관련 사업들을 조금씩 개선해 사업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추진돼야 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시 품종 선정에 있어서 클러스터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품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양식 클러스터의 주요 목표로는 수산물 수출형, 생산성 향상형, 수산물 수입대체형 등의 목표가 있을 수 있으며, 목표의 가중치는 수산물 수출형(0.226)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됐으며 그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형(0.194), 수산물 수입 대체형(0.161), 생태환경 보호형(0.148), 기자재 수출형(0.146), 노동 복지형(0.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목표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품종의 우선순위는 바리과 어류, 연어, 내수면 어류의 순으로 도출됐으며, 각 클러스터의 목표에 따라 대상품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클러스터에서는 추구하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대상품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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