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박무상점검서비스는 1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6,155척의 선박에 기술 서비스와 물품 서비스를 제공했고, 화재탐지장치 보급은 600만원의 예산으로 600개의 화재탐지장치를 제공하는 등 자체예산 총 1억 2900만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케어십 프로그램은 별도 예산 없이 92척의 선박에 1:1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기관손상(31.8%), 충돌(10.3%), 좌초(5.5%), 화재ㆍ폭발(4.8%) 순으로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기관손상의 경우, 주기적인 점검으로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선의 노후화와 어가 인구의 노령화를 감안할 때, 전문적·주기적으로 무상 점검을 실시해주는 선박무상점검 서비스는 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선의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강화플라스틱(FRP)을 선체재질을 사용함에 따라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화재 초기 선원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화재탐지장치 보급, 해양사고 다발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설비 유지․관리상태를 1:1로 점검하도록 돕는 ‘케어십 프로그램’ 역시 해양 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 내용이라고 보인다.
해양수산부 결산 분석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 무상 점검 및 케어십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해 서비스 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