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합사료 융자지원에 대한 어가의 수요는 감소세다. 지난 2013년 어가 1265곳을 대상으로 총 988억원의 융자를 지원했으나 점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126건에서 2016년 930건, 2017년에는 84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 어가의 경우도 858건에 그쳤다.
정부는 생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의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어린 물고기 즉, 미성어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생사료가 양식장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경우 양식환경과 해양환경을 오염시킨다. 뿐만아니라 미성어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 양식 어류의 질병까지 초래하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양식사료 사용량 중 배합사료의 비중이 크게 늘지 않는데다, 오히려 생사료 물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양식사료 물량 68만125톤 중 생사료 비중은 75.7%에 달했다.
배합사료의 비중은 16만5391톤으로 24.3%에 머물렀다. 물량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해 생사료 물량은 51만4734톤으로 역대 최대치다.
박완주 의원은 "15년 넘게 추진 중인 정책임에도 성과도 지지부진하다"며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배합사료 정책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배합사료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질병예방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양식어가가 '품질'과 '성장효율'등을 이유로 배합사료 사용을 꺼리고 있는 만큼, 해수부는 배합사료 품질개선을 위한 R&D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