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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600억원 긴급 추가 공급8월말 소진 어민들 피해 우려 호소 다수 민원 제기
오영훈 의원, “조기 소진으로 대기 인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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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0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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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8월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소진돼 대출이 중단되자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의 긴급 자금 600억원 추가 공급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2019년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이 8월말 대부분 소진돼 버리자 어민들로부터 피해 우려를 호소하는 다수 민원들이 제기됐다.

이에 황주홍 국회의원(농해수위원장)은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양수산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황주홍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 해양수산부는 추가 자금 600억원을 긴급 편성해 9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수산분야 후계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선정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앞뒤 다른 ‘이중성’ 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예산 확보 금액보다 실제 대출액이 더 늘어나 8월 말에 이미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됐고, 2018년과 2019년 대출을 받지 못한 인원은 1,500여명,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강원 지역의 경우, 2019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인원은 47명이지만, 대기인원은 34명으로 대기율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해놓고, 무한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확보 예산에 비해 많은 인원을 선정한 것이 자금 조기 소진의 1차 원인이지만, 자금 소진율 등을 지역수협이 알기 어려운 것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2019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 지침에는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 지원 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조사,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사업추진 주관기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 소진율을 종합해 일선 지역수협을 제외한 사업추진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만 고지해 실제 대출 과정에서 자금 소진율을 고려하지 못한 채 대출이 이뤄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금소진율을 집계하는 주기 역시 반기인 관계로, 특정 기간에 대출이 몰릴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탄력적인 대출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

오영훈 의원은 “수산업경영인 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좋은 취지의 지원책이 신청자의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확보와 자금소진율 미고지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1차적으로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자금소진율 집계를 월별로 산정하고, 이를 일선 지역수협에도 고지해서 마냥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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