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농어가부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가부채가 전년대비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가부채는 2017년 4245만2천원에서 2018년 610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에는 모집단의 변경이라는 원인이 있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2017년 이전까지의 모집단은 어가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018년 어가부채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2018년의 모집단이 어가의 대표성을 잘 나타내어 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이다.
윤준호 의원은“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하던 농어가부채가 2018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아 모집단의 변경이 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는 기존에 농어가 부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정보이며, 잘못된 정보에서 정부의 농어민 소득상승의 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림부와 해수부는 농어가의 소득과 부채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