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몇 년간 꾸준히 바다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의 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해역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수거한 국내 해역의 해양쓰레기가 약10만톤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2015년 6만9천톤, 2019년 9만5천톤으로 2015년 대비 약40%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충남의 경우 2015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이 각 15,735톤, 5,541톤에서 2018년에는 32,618톤, 11,481톤으로 3년 만에 해양쓰레기의 양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2015년 512억원에서 2018년 762억원으로 2015년 대비 약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의 처리문제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재활용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과 육상폐기물이 혼재돼 있어 재활용분류에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 재활용 의무율(양식용 부표 29%)이 육상 제품(PET병 80% 등)에 비해 낮고, 재활용 제품 수요도 부족해 대부분 수거된 해양쓰레기이 대부분이 소각·매립돼 재활용률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윤준호 의원은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거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폐어구, 플라스틱병 등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소각·매립되고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양쓰레기를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줄여나가고, 재활용을 위한 대책과 예산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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