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회는 자율관리 참여공동체 지도자 및 구성원들에게 외국의 수산자원관리 선진사례 등을 견학하게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해외 우수사례 답사 사업에 1억 2,400만원을 집행했다.

매년 3회에 걸쳐 각 회차별 약 15명 내외의 인원이 일본, 중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만 등을 방문하고 있는데 각 지역의 수산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국가의 자율관리어업 사례 등을 실제로 보고 견학하는 일정은 찾기 어려운데 이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가 동 사업을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답사’ 보다는 ‘우수 공동체에 대한 포상’의 개념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2018년 결산 분석을 통해 우수 공동체에 대한 포상 측면에서 이와 같은 해외 답사 사업의 추진은 일응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의 목적인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을 볼 때 해당 국가의 자율관리어업 모범사례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포함하는 것이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인한 효과 등을 직접 견학하는 활동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에의 참여 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매년 방문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의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이 없었다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농해수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는 해외 우수사례 답사 일정에 해당국의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에 대한 견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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