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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조정위 열어 어업조정 타결동해 근해통발-제주 근해연승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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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5  0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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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동해 붉은대게 근해통발과 제주 근해연승 간 어구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인 상생협력 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동해안에서 붉은대게를 대상으로 조업을 하는 전국 근해통발 어업인들과 제주 선적의 근해연승 어업인들 간에 조업어장 중첩으로 인한 어구분쟁 사안으로 2012년 어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 간 한차례 자율협약을 한 적이 있었다.

강원․경북 근해일원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통발 어구줄 위에 연승 어구줄과 겹치는데 어구부설 방법 및 연락처 공유 등 자율협약 체결사항이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구 및 조업 손실로 감정대립이 심화돼 2018년 4월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어업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11회에 걸쳐 어업인 간담회와 조정위원회를 거쳐 양측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상생협약을 이끌어 냈다.

상생 협약의 주요내용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한 9가지 합의사항이 담겨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업시 준수사항 및 협약 이행사항(어구부설 해역 및 기간, 조업어선 간 상호 연락 가능한 무선설비 공동주파수 채널설정, 어구실명제 표기 등) ▷어업조정 자율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양측 간 협력 방안(협의회 구성, 반기별 정기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어구손실을 최소화해 어업인 소득이 증대되고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협약 체결 이후에도 협약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어업조정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필요 시 협약내용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업종별, 지역별 어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출범한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29건의 안건 중 15건에 대해 어업인 협약을 체결하는 등 어업분쟁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작년 12월 28일에는 경북 남부 연안어업과 소형선망 간 조업구역 분쟁 어업자 협약을 체결해 동해안 연안어업 조업구역 분쟁을 극적으로 타결해 어업인 갈등 해소의 밑거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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