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지원 2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업분야의 경우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소득 1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가 면제된다. 어업회사법인의 경우는 감면규정이 아예 없다.
그에 반해 농업분야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어업지원 2법이 통과되면 어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어로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양식어업 소득은 10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영어조합법인은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어업회사법인은 세제 조항을 신설해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수입 50억 원 한도내, 그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정호 의원은 “어업이 농업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업의 공동경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경협, 김영진, 박재호, 서삼석,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오영훈, 윤준호, 이상헌, 전재수, 제윤경, 조정식, 한정애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