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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 산업계와의 협력이 관건이윤정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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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8  0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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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해양플라스틱 관리 정책에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위한 정 책을 검토한 후, 국내 플라스틱 산업계의 대응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사회는 해양플라스틱 문제의 복잡성과 난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제조, 가공, 유통, 폐기 및 재활용의 전 과정을 연계해 자원을 순 환시킴으로써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이다.

먼저 국제기구가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와 협력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유엔 환경총회(UNEA)는 2014년 제1차 회의에서 해양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9년에 개최한 제4차 회의까지 논의 발전시켰다.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산업계에게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혁신을 위한 조치를 권고 하고,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기구인 ‘Circular Plastics Alliance’를 올 1월에 설립했다. EU는 Horizon-2020을 통해 총 3억 유로 가량을 플라스틱 전략 이행을 위한 혁신 기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 내 플라스틱 제조 산업을 대표하는 플라스틱스 유럽(Plastics Europe)은 2018년에 EU의 플라스틱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회원사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Plastic-2030’을 발표했다.

미국은 플라스틱 산업계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화학위원회(America Chemical Council)은 2018년에 플라스틱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플라스틱 포장 자원의 설계, 제조, 유통, 재활용에 속한 기업들이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대응 활동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라스틱 산업단체인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작년에 ‘플라스틱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 선언 문’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국내‧외 플라스틱 산업계의 대응 활동은 국제기구, 국제 환경단체, 해당국(유럽연합)의 협력정책의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라스틱 산업계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저감에 노력하기로 선언을 했지만,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미치는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보다 진전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간 산업계 협력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분석을 통해 협력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첫째, ‘순환경제’ 개념을 적용해 플라스틱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으로 유입되는 핵심 플라스틱 품목에 집중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참 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이나 클라우드 펀딩 사업 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업계와의 협력정책은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산업계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 즉 대 체재 개발 및 디자인 변경, 시민 인식제고 및 정화활동 등을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이 실제 성과를 발휘하려면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구와 재활용 산업 활성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생원료로서 해양플라스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양질의 기초자료 확보가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여시켜 과학적 엄정성을 강화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폐기물 통계를 개선해 해양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재활용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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