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주최하고, 한국수산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어촌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토론은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신순호 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 김충재 강원연구소 박사,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00년도 25만여 명이었던 어업인구는 2018년 12만 여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65세 이상의 어촌고령화율은 2003년 15.9%에서 2018년 36.3%로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서지역을 시발점으로 점차 연안 어촌에 이르기까지 어촌의 지역소멸 현상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의 극복 방안으로 박상우 KMI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가칭)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관련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기본계획에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순호 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은 “어촌 가운데 가장 정주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을 통한 ‘해상교통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은 “정부에서 어촌의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인구소멸 위기 등 어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어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어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재 강원연구소 박사는 “어촌과 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전제, 기존의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센터를 아우르는 현장 밀착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은 귀어·귀촌정책이 지닌 정책의 한계성을 설명하고, 귀어보다 귀촌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의 수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