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1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일본 활어차 유입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답변을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
그는 “일본에서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활어차들은 통관 과정상 차량 방사능 검사만 실시하고 간단한 서류절차만 거쳐 도로에 나온다”면서 “이들 차량은 이동 목적지인 보세구역까지 ‘스스로 이동’해 뒤늦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된다”고 주장.윤 의원은 “때문에 일본 활어차들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 불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 과정만 보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통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역설.
그는 “여러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일본 활어차들은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국내도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면서 “현재 부산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수산물 금지지역인 ‘아오모리 현’의 활어차량까지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
그는 “정부는 적재된 수산물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잘 안 되는 실정”이라면서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보면, 평균 70여건이 적발됐다”고 주장.
윤 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단속을 하지만 20명 내외의 전담인력으로 대상업소의 1.2%만 조사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이어 “소비자들은 안정성이 미 검증된 일본 수산물을 기피하고,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위반을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윤 의원은 “단속 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 해수의 방사능오염 정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나 데이터가 없고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연히, 국민들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공포감과 방사능 유입에 대한 우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
그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두려움과 의혹을 제기한다면, 명확한 점검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
윤 의원은 부산지역에 큰 공포로 확산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해 정부는 서둘러 일본 활어차의 통관절차와 수산물검사, 하역과정을 점검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일본 활어차가 우리 도로에 무단방류하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무단방류를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유통을 철저히 막을 인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등 3개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