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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정예산 구조개편 토론회 개최“수산부문도 공익적 직불제 도입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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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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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장영수 부경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개념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수산부문도 포함돼야 하고 현행 수산부문 11개 재정프로그램 속에서 운용돼야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며 “더불어 어촌 생태문화적 가치 보전과 어촌관광 등 새로운 어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과 직불제가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도 현재 수산부문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유일하다고 소개한 뒤 “향후 어선·어업은 자원관리에서, 양식은 친환경·스마트양식·배합사료관리에서 공익적 기능을 통한 부가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산부문도 농업무문 공익형 직불제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정예산 구조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공익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그동안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삭감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려야 한다”며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직불제’라는 명칭보다는 ‘농업기여지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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