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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수산·어촌예산 올해보다 5.5% 증가총2조 3,687억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239억 늘어
일본수역 입어 업종 66척 감척·친환경양식어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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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2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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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9일 2020년도 예산 정부안(기금 포함)으로 올해 본예산(5조1796억원)보다 6.1%(3152억원) 증가한 5조 494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산·어촌 부문 예산은 2조 3,687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2조 2448억 원) 대비 5.5% 증가했다.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은 5,285억원으로 올해(5,050억원) 대비 4.7%(235억원) 증가했다.

수산 부문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우선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에 따른 일본 수역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 942억원을 들여 선망 6척, 갈치연승 40척 등 일본수역 입어 업종 66척을 집중 감척한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42억원을 투입해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트롤 3척, 닻자망 10척, 연안어선 등 총 54척의 근해 어선의 대규모 감척을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3981억원을 투입해 기존 70개소에 더해 추가 100개소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6억원을 들여 어촌뉴딜 사업발굴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 자문단 운영과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사업단 운영 등을 운영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예산을 145억원으로 증액해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25억원을 투자해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을 지속해 스마트양식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노후 공동 생산시설 30개소를 친환경 소재의 다목적 공동 생산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18억원을 지원한다. 목재·스티로폼 재질의 노후 작업대 등을 위생시설이 구비된 다목적 공동 생산시설로 교체한다.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인근 기 구축된 소비처(로컬매장 등)에 직거래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장 인테리어 비용, 냉동시설, 매대 등 지원한다.(16억원) 최근 소비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수산물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홈쇼핑 시장 입점을 위해 생산자 지원한다.(24억원)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2억원을 들여 저온경매장, 저온저장시설 등 산지 위판장의 저온유통시설 3개소 건립을 지원하고 수산물 품질·선도관리를 위해 자동선별기(6대, 6억원) 및 저온 운송차량 20대(7억원)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수산물 수출여건 조성=넙치 위생검사장비 지원(신규 10억 원), 수산물 공동생산시설 현대화(신규 18억 원)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김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신규 23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신규 24억 원) 등 수출 경쟁력 확보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밖에 개도국의 해양수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를 158억원으로 확대해 해양수산 국제화의 초석을 다진다.

◇해양수산 스마트화 도모=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병행해 선박에 이용하기 위한 송수신기를 보급하고 116억원을 들여 통신망센터를 구축해 실시간 선박 위치 파악 및 안전정보 제공, 최적 경제항로 검색 등이 가능한 e-내비게이션의 2021년 본격 서비스를 준비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해양모태펀드(200억 원, 누적출자액 400억 원)와 수산모태펀드(70억원, 누적출자액 1,610억원)에 추가 출자해 유망 신산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해양쓰레기 관리 본격화=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 예산을 187억원으로 83억원을 늘리고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에서 처리해주는 자율회수 사업 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를 1000명으로 800명 증원하고 예산을 6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보조율도 30%에서 50%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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