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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노후 원양어선 대체수요 현실적으로 예측해야”해수부, 2019∼2023년 17척 대체건조 계획
원양산업 경쟁력·업계 재무상태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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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3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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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원양어선 17척을 대체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12년 이후 원양산업 생산금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감사원도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조사 대상 43개 업체 중 22개 업체는 사업비를 지원 받더라도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재무 상태인 것으로 지적한 점 등을 고려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수요를 현실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원양어선현대화(융자) 사업은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원양 어선의 대체 또는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2018년 계획액 24억 3,000만원 중 8억원을 집행하고 16억 3,000만원을 불용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펀드 출자로 변경할 예정으로, 정부출자금 50%를 포함한 85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현대화펀드를 조성해 2023년 까지 노후 원양어선 17척의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18년도 결산 분석의견에서 원양어선현대화 사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연례적인 사업성과 저조로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 외에 중고선 구매를 통한 대체를 사업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으나 사업포기가 두 차례 발생해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인 원양어선 대체건조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중고선 대체를 사업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2018년 계획에 16억 3,000만원을 반영했으나,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1차 및 2차 선정 사업자 모두 적정 선령 및 선가의 중고선 매물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불용됐다.

예정처는 2차례의 사업포기가 발생한 것은 사업자 선정 시 대체가능한 중고선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조성한 원양어선현대화펀드의 지원 대상에는 중고선을 구매해 대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2014년 이후 노후 원양어선 대체실적이 없으므로 원양어선현대화펀드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시 원양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업계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사업수요 예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2015년 금리를 하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노후 원양어선 대체실적이 전무한데 해양수산부는 높은 이율 및 담보 부족으로 대체건조 신청이 부족했다는 입장으로, 2019년부터는 원양어선현대화펀드를 조성해 선사의 자부담률을 10~2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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