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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차별하는 불합리한 소득세제 개편해야”소득세 농민 ‘면제’ 어민 ‘3천만원 이상 과세’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하는 등 어촌 여론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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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0  0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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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만을 우대하는 현행 세제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세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어촌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농업 대비 불평등한 어업분야 소득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어민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농부는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 한푼 내지 않아도 되고 인삼이나 과일 같은 것을 키우는 농부는 10억원 어치를 내다 팔아도 세금을 면제해준다는데 저 같은 어부는 소득 3천만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불평등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또 “힘들고 고된 일인데 정부가 배려해주는 게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며 농업 분야 대비 차별받는 세제 때문에 어촌 인력난과 고령화에도 악영향이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농민의 경우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으며 또 논·밭을 제외한 작물재배업(과수, 특용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민은 매출액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어업소득의 경우 농가 부업 규모인 3000만원의 소득만 비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원자는 이 같은 농업소득과 어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수협은 2010년부터 10년 가까이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를 지속해왔지만 아직까지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농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이뤄졌다”며 “현재 고령화와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 어업자원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도 같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인구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어가인구의 경우 2005년도에는 22만1천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11만7천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중 65세 이상은 전체어가인구의 36.2%에 해당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 어업인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어업현장을 지킬 젊은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어업법인의 법인세도 농업법인과의 세제 형평성이 야기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과 어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설립요건과 주체, 출자한도, 사업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업회사법인만 세제감면이 안되는 과세 불균형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가 어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어촌의 여론이다.

지난 7일 개최된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장들도 한 목소리로 농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선수협 조합장들 사이에서도 분명하다”면서 “어촌의 들끓는 여론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세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어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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