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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윤준호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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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0  0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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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박소유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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