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종합
어촌뉴딜 300사업과의 중복 여부 점검을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0  08:24: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사업 중 ‘어업기반정비’ 사업 및 ‘해양 및 수자원관리’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지방어항과 해양관광 관련 지자체 보조가 포함된 사업이므로 어촌뉴딜 300 사업과 일부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어업기반정비사업 10개 중 지자체 관리 어항건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어업인편익시설 등 4개 사업과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사업 6개 중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마리나시설 조성 등 2개 사업이 유사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어촌지역 사업의 경우에도 마을단위의 특화개발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과의 사업범위가 중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하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집행되는 바 타 사업에 비해 사업의 중복 여부에 대해 사전적인 검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로서 사업 중복 여부의 검증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업이 어촌뉴딜 300 사업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이들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검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어촌뉴딜 300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할 경우에도 어촌뉴딜 300 사업의 추진내용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비축수산물 관리규정 정비해야
2
중대 어선사고 61% 동료 어업인이 구조
3
문성혁 장관, 노르웨이 수산부장관 면담
4
임준택 수협회장 ICA 수산위원장직 승계
5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발전 포럼 개최
6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해야
7
신규로 추가된 것 아냐
8
“고령 어민들 고금리 상품 혜택 못 받아”
9
FIRA, 사회복지시설에 시료 무상 공급
10
‘우리바다살리기 대책추진위’ 발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