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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급전용계좌 예금채권 압류 금지박완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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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0  0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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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외에는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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