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 수와 어민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2013∼2015년) 구조기관별 해양사고 구조 현황을 보면 해양경찰의 선박척수와 인원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민간해양구조대 및 어선의 척수와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조기관별 해양사고 구조현황(2013∼2017년 차례로)을 보면 해양경찰은 780척 6225척, 949척 7173명, 20173척 1만3377명, 1732척 1만785명, 1833척 9142명이었다. 민간해양구조대는 67척 324명, 55척 335명, 167척 826명, 323척 1329명, 416척 1835명이었다. 자력은 82척 686명, 183척 1718명, 234척 3122명, 432척 5964명, 459척 3609명이었다. 기타는 39척 280명, 102척 1160명, 99척 586명, 87척 536명, 110척 771명이었다.

어선은 2013년의 경우, 84척 448명으로 전체 선박 대비 8.0%, 전체 인원 대비 5.6%를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129척(9.1%), 794명(7.1%)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에는 167척(6.1%) 924명(4.9%)로 주춤했으나 2016년 265척(9.3%), 1531명(7.6%), 2017년 342척(10.8%), 1979명(11.4%)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업을 포기하고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어선과 어민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조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민들이 대가를 바라고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어획량이 떨어져 어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박 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민 등 민간구조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해양 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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