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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추경 예산 211억원 증액12개 국가어항 조기 개발·재해 취약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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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2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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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본예산 2087억 7,000만원인 국가어항 사업의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211억원이 증액된 2298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올해 본예산 404억 1,400만원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경예산안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스마트양식테스트베드조성 15억원, 스마트양식기반조성 7억원 등 22억원이 증액된 426억 1,4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어항 사업=국가어항으로 지정된 110개 어항 중 제주 지역 5개항에 대한 정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국가어항(제주)로 별도 편성돼 있다. 제주 5개항을 제외한 105개소 중 2019년 4월 현재 46개항에 대해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SOC인 국가어항의 조기 개발 및 재해 취약시설 정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2개항에 대해 총 21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국가어항 사업의 2019년도 추경안 현황에 따르면 ▷사천진항 정비=73억8천만원 ▷대포항 보강 65억2천만원 ▷양포항 보강 80억9700만원 ▷외포항 정비 53억3900만원 ▷능포항 다기능어항 43억600만원 ▷물건항 다기능어항 73억9300만원 ▷궁평항 건설 63억2800만원 ▷안흥외항 정비 83억2800만원 ▷청산도항 정비 46억588만원 ▷풍남항 정비 53억4400만원 ▷장목항·진두항 건설 각 5억5천만원 ▷기타 36개항 1650억7700만원이다.

강원 사천진항 등 10개항은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계속사업으로 2020년 이후 투입할 예정이었던 잔여사업비 중 일부를 2019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조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 2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경남 장목항·진두항 2개 항은 기본설게비 5억5천만원을 각각 반영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최근 재난발생지역(강원 사천진항·대포항, 포항 양포항)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외포항·능포항·장목항)과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 보강이 시급한 지역(전남 풍남항, 청산도항) 등 추경목적에 맞는 지역의 어항을 편성했으며 지역 건설사에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희 예산분석관은 “해수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현실적으로 편성 가능한 수준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은 재난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2019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부산에 조성 중인 1개소 외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스마트양식테스트베드조성과 스마트양식기반조성으로 구성된다. 스마트양식테스트 베드조성은 3년 간 총사업비 300억원 중 국비 150억원, 지방비 90억원, 자부담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스마트양식기반조성은 급배수로 등을 설치하고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2년 간 총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 70억원과 지방비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본·실시설계비로 각각 15억원·7억원이 반영됐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은 청년어업인 육성, 양식산업의 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2019년 신규 추진됐으며, 2019년 본예산에 1개소에 대한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일부가 편성돼 2019년 1월 부산을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해 현재 부산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해양수산부는 6월까지 추가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안에서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20점), 사업 추진의지 (1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클러스터 운관리계획(20점), 기대효과(10점), 현장평가(10점)을 기준으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하정희 예산분석관은 ‘분석의견’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2019년 4월말 현재 부산 사업대상지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이므로 사업성과를 검증한 뒤 추가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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