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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8일 재개연간 243만㎥ 중 연말까지 112만㎥ 채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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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2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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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의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로 2년 6개월 동안 중단됐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됐다.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닷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7월 8일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 이후, 11%였던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채취물량을 2022년 5%로 줄이는 ‘골재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해왔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바닷모래 물량은 1년간 243만㎥로 연간 바닷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허가된 물량은 112만㎥로, 남은 물량은 내년 1월 허가할 예정이다.

다만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에는 채취가 금지되고, 광구별 채취물량 할당과 함께 채취 심도도 10m로 제한된다. 또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바닷모래 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해수부와 합동으로 지난 2017년 12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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