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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사업 3년 연속 추경예산 편성”안정적인 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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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2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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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하정희 예산분석관은 “국가어항 사업은 2017~2019년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향후 연례적인 추경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 예산을 반영해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 분석관은 “국가어항 사업에 2018년에는 4,1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예산에는 2,092억원만 편성되는 등 국가어항 관련 예산 편성이 매년 계획 대비 저조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계획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이 추경예산안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하 분석관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부산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경우 2019년 5월 현재 민간사업법인 구성, 보조금 교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추가 조성할 클러스터 사업 역시 본예산 사업대상지 선정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당초 사업계획상 미흡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채 선정될 우려도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

하 분석관은 “해수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기 전인 올해 5월 1일부터 추가 조성할 클러스터 대상지역을 공모하는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이전에 양식업자, 지역 주민 등 관련자에게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거나 법률관계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준비 중인 지자체에서는 본예산 공모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왔으며, 공모․평가 과정에서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전 행정 절차 진행상황을 평가해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모문에 ‘추경 예산 반영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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