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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해수부, 고등어·명태·민대구 등 7개 품목 선정
지원한도 어업자 3500만원·어업법인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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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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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고등어·말(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중, 아래의 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이다. 가격이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발동요건은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큰 품목 중에서 폐업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품목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양식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그 밖에 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 등이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돼 그 이후 2015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지원을 시작했으며, 작년에는 고등어·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 약 17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경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로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중, 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으로 지원 한도는 어업자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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