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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 시급유출되면 피해규모·방제비용 상당규모 예상
올해 2척 제거사업비 소요액의 50%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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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5  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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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해양오염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된 침몰선박 내 잔존유가 유출될 경우, 해양, 어족자원 등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방제비용은 상당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12월 서해안 태안반도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릿호의 원유유출 사고’의 경우, 약 734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1995년 7월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어민 피해 규모가 736억으로 추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선박관리 사업 예산으로 침몰선박 2척에 대한 잔존유 제거비 총예산(67억 4800만원)의 50%(33억 7400만원)를 반영한 37억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18년 대비 30억 2400만원(432%) 증가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침몰선박 총 2200척(2017년 12월 기준)에 대해 침몰선박의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해도 평가를 시행하고 관리대상 76척(집중관리 대상선박 3척, 일반관리 대상선박 73척)을 선정했다.

침몰선박 정보 관리 기준을 보면 위해도 평가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인 집중관리 대상선박, 위해도 평가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일반관리 대상선박, 위해도 평가점수의 합계가 40점 미만인 관리대상 제외선박 등으로 돼 있다.

2017년말 기준 해역별 미(未)인양 침몰선박은 동해 452척(20.5%), 서해 823척(37.4%), 남해 925척(42.1%) 등 총 2200척이다.

이 중 집중관리 선박은 서해 2척, 남해 1척 등 3척이며 일반관리 선박은 동해 8척, 서해 33척, 남해 32척 등 73척이다.

해수부는 이 중 2015~2018년 간 위해도 평가 점수가 높아 우선적으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선박 26척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2019~2021년 간 나머지 50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현장조사에는 1척당 평균 약 7,000만원이 소요된다.

단계별 현장조사 계획(2015∼2021년)을 보면 2015년 3척(소요예산 2억원), 2016년 8척(〃6억원), 2017년 5척(〃3.5억원), 2018년 및 2019년 각 10척(〃각7억원), 2020년과 2021년 각각 20척(소요계획예산 각 14억원) 등 총 76척(소요계획예산 53억5천만원)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단계별 현장조사 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26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 10척(7억원)을 진행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안에는 5척 조사비용에 해당하는 3억 5,000만원만 반영돼 있다.

해양수산부 및 해양환경공단에 의하면, 세부계획, 사전조사, 회수작업 등 업무별 구분에 따른 작업일수는 제헌호의 경우 총 220일, 제7해성호의 경우 22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올해 침몰선박 2척에 대한 잔존유 제거 사업비 67억4800만원을 요구했으나 재정당국과의 논의과정에서 소요예산의 50%인 33억7400만원만 반영돼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추가예산 33억7400만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2014~2018년 농해수위 국정감사, 예결산회의 중 황주홍, 박완주, 서삼석 의원 등으로부터 침몰선박에 대한 현황관리, 2차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적정 예산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2년 6월 5일 부산해역 수심 24m에 침몰된 화물선 제헌호(2945톤)는 잔존유 152kl(추정)의 제거비용으로 27억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9년 예산액은 50%인 13억6400만원만 반영됐다. 지난 1990년 7월 6일 전남 신안해역 수심 16m 지점에 침몰된 화물선 제7해성호(1579톤)는 잔존유 82kl 제거비용으로 40억2000만원이 소요(추정)되지만 2019년 예산반영액은 50%인 20억1000만원만 반영됐다.

국회 관계자는 “2차 해양오염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된 침몰선박 내 잔존유가 유출될 경우, 과거 해양사고 등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해양, 어족자원 등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방제비용은 상당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잔존유 제거가 시급히 요구되는 2척의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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