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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 모두 ‘수산혁신2030계획‘에 공감하고 동참해야”최 완 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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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2  1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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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재직 9개월을 맞은 소회를 묻자 “재직기간 중 가장 다행스러웠던 일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따른 WTO 재소에 대한 승소 판결”이라면서 “이것은 해수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가 최선을 다해 대응한 노력과 수산식품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액인 23억8천만 달러를 달성했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다시 100만톤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수산인 모두에게 보람있는 한해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이외에도 서해 5도 어장이 최근 남북협력사업으로 확장되고 조업시간을 연장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수산분야가 선도적으로 참여한 뜻 깊은 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2월 수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한 일”이라면서 “2030년까지 나아갈 수산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문재인 정부내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평생기억에 남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수산업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 수산업은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수산자원은 1990년에 147만톤의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지난해는 101만톤 정도로 감소하였고, 수산업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가인구도 2000년 25만명에서 2018년에는 11만 7천명으로 18년 만에 약 50%가 급감하였으며,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의 어촌인구가 36.3%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금지약품 사용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상존하고, 양식어장은 밀식과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및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수산물 수출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수출시장이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되어 수출시장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냉동‧원물 수산물 중심 수출구조로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도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외에도 열악한 산지 위판장,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시설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복잡한 수산물 유통구조에 따른 높은 유통비용률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수산혁신 2030 수립 배경 및 의의는

▶그간 수산업분야는 분야별 21개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 현장은 수산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 및 어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야별 분절된 정책 수립, 이행이 아니라 수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종합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全)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면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수산자원관리 개편 방안은

▶그 간 우리나라는 어선, 어구 및 어법에 대한 규제(Input control)를 중심으로 어업관리를 하였으나, 연근해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수산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를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획량 총량관리가 되도록 총허용어획량 즉 TAC를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정확한 과학적 자원평가에 기초하여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하고, TAC를 통한 어획량 총량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현재의 어구, 어법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자원에 비해 어선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상습적 불법조업 어선과 자원 남획이 우려되고,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척을 해 나가겠다. 또한, 어린물고기 등에 대한 자원남획을 막기 위해 고질적인 불법어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단속과 함께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여 육상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구 과다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차례 적발 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여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전통적인 양식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양식어가 감소와 고령화에 취약하며 규모가 영세해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 해수부는 양식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기업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등 양식수(水)처리 기술과 ICT가 접목된 친환경·스마트 양식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아울러,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에 자본유입을 허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양식산업의 규모화와 외해양식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스마트 양식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양식수산물을 국민의 식탁에 제공함과 동시에 어류질병 발생률도 감소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계획은?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낙후된 어촌과 어항지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지역을 재생하여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사업대상지 70개소를 지난해 12월에 선정하여 현재 각 지자체에서 주민 참여 하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난 4월부터는 2020년도 사업대상지 100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향후 기본적인 생활SOC 확충과 더불어 어촌의 소득구조 다변화, 어촌 개방성 확대 및 주민 역량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촌뉴딜 300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어항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소 수산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방안은?

▶수산기업의 창업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2030년까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를 육성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 컨설팅, 투‧융자 등 전(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수출가공클러스터 2개소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19개소를 조성하겠다. 또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참치, 김에 이어 ‘전복, 굴, 어묵’ 등 차세대 유망품목이 품목별로 수출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 맞춤형 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가공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가공 인프라를 강화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한류연계 마케팅, 신규 유통망 진출 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수산물은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등을 거치는 다단계 유통구조로 유통비용이 약 52%에 이를 정도로 높고, 쉽게 부패되는 수산물 특성상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이나, 위판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저온 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물의 집적화와 전(前)처리·가공 기능 등을 결합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2022년까지 10개소로 확충하고, 전국의 산지 수산물을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수산물 저장·분산기능을 담당하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건립을 통해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거래센터 설치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망 확충하고, 저온경매장, 냉장‧냉동창고 확충, 저온운송차량 보급 등 수산물 유통단계 전반에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수산인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 수산업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정도의 상황에 처해있다. 해수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지난 2월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번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 수산인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해주실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와 살기 좋은 어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수산인 모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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