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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문제 해결 위해 수산정책 연구과제 적극 발굴 ”양 창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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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2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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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우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산정책 개발과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연구성과의 정책화는 연구 자체만큼 중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임하면서부터 정책연구의 비중을 늘리고 착수보고와 최종보고회에 직접 참석해서 연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성과를 정책화하기 위해 연구 단계별로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연구주제 발굴과 관련해 수산분야의 현안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수산관련 단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월1회 본부장과 정책실장과의 현안회의를 통해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의 시급성과 정책 대안의 수준을 고려해서 3개월 이하의 단기과제로 주간동향분석, 현안분석을 추진도록 하고 6개월에서 1년 기간으로 수시과제와 기본과제를 추진도록 했다”면서 “연구추진 과정에서는 정책 담당자를 자문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구결과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연구결과는 국내외 세미나, 포럼,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면 원장이 연구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연구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정책연구 추진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수산분야에 새로운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수산분야 정부대행사업 현황 및 성과는.

▶KMI는 총 5개 사업(62억 규모) 정부대행사업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수산업관측센터’는 지난 15년간 주요 수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19년 현재 양식수산물 14개 품목, 대중어 6개 품목 및 수산종자 5개 품목 등 25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관측센터는 관측이 시작된 2004년부터 정확한 생산량 추정을 위해 양식시설을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판독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규모 파악을 통해 품목별 생산량을 추정해 오고 있다. 이러한 영상판독사업은 수산관측 본연의 목적 외에도 정부의 어장정비사업 및 지자체의 양식어장 관리 도구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두 번째, ‘해외시장분석센터’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출업계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FTA 이행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12년에 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KM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대행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정부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적 사업수행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현재 생산관측에 치우쳐있으나 소비관측까지 수행할 계획이며, 해외시장분석센터는 우리 수산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수산식품연구와 해외생산기지 확충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정부의 ‘수산혁신 2030’ 정책 추진에 대한 전망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수산자원과 어업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과 16대 추진과제, 53개 세부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연근해어업을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해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의 확립으로 질 좋은 친환경 양식수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양식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세 번째는 어촌뉴딜 300사업 등으로 어촌재생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네 번째는 창업․투자 확대를 통해 우수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수산식품 강소기업, 젊은 청년들의 벤처기업 등이 해외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것, 수산물 유통 혁신으로 공급자 편의중심의 수산물 공급체계를 소비자 권리중심으로 전환해 유통시설의 현대화, 수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수산 2030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매우 적절하다. 다만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별 실천 로드맵, 투융자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의 후속대책 마련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연구, 어류양식업의 재해 등에 대한 경영안정방안 연구, 어촌뉴딜에서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연구 둥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 및 증강을 위한 정책방향은

▶수산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원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의 경우,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으로 국내외 불법조업, 경쟁조업 및 어구 과다사용 등을 지목하고, 향후 정책방향으로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연근해 수산자원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 조업구역 축소, 남획, 어장환경 악화, 기후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요인이 수산자원 전체 혹은 관련 어종별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대책 또한 각각의 원인별 혹은 어종별로 구체화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산혁신 2030 계획이 성공적인 수산자원관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원인별 및 어종별로 수산자원회복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부, 어업인, 환경단체 등이 주어진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할 때 과거와는 다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수산정책 연구과제 발굴의 필요성은

▶현재의 수산업은 다양한 정책 시행과 업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수산정책 연구과제의 발굴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며, 수산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우선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수산자원의 감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수산분야의 공익 기능과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 및 가공 산업 활성화,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 방안과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산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어린물고기 남획, 불법어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적극적인 수산자원관리 및 어업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추진과 함께 TAC 대상어종 및 업종이 확대될 계획이다. 문제는 실천의 문제로 수산과 어촌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업인이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범위를 넘어선 환경 변화가 발생하여 어업인의 소득이 급감하였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자원관리 관련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업재난기금 등이 마련되어 있어 우리나라 또한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TAC의 확대와 함께 어획물의 해상투기 금지 및 어린물고기 혼획물의 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향후 수산업의 구조개선 과정에서 양식업을 중심으로 모든 수산분야가 재편될 것이다. 생산이 어선어업에서 양식업으로 집중되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가공도 어선어획물에서 양식수산물로 변경될 것이다. 우선 기존 어선어업에 투입되던 어업인도 양식업으로 이동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산업 중심의 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여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원양어업에서는 2017년 기준 선령 21년 이상 어선이 185척으로 전체 어선수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원양어선 신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인 바,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연승, 선망 등 어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선형 개발 및 선박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선 건조시 국제기준( ILO)에 적합한 어선원 공간 확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한 원양산업의 경쟁력 방안 마련 모색이 필요하다.

수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와 같은 제도 도입과 개선이 필요하다. 수산업은 수산물 생산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해양 영토의 수호,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어촌문화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와 보상이 부족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수산업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고 공익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생산 중립적인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 KMI에서는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산정책 연구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실시하여,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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