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 규제’는 정부의 황당한 칸막이 규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꼽힐 뿐 아니라 일단 규제를 해 놓고 문제가 되면 규제 해제를 검토하는 모양새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

60조원에 달하는 세계 연어시장에서 최고 품종인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던 강원도 고성의 `동해STF'와 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2015년과 2016년 2년간 해양수산부로부터 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모두 100억원을 투자해 수년간 연구를 거듭한 결과 2016년 11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

해수부는 직접 이에 대한 브리핑까지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인 2016년 12월 환경부가 대서양연어가 바다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버리는 바람에 양식 자체가 불가능해져 정부부처 간 알력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발목을 잡은 것.

양식 기술을 개발한 동해STF 관계자는 “대서양연어를 위해종으로 지정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비까지 주면서 사업을 권장했던 해수부는 환경부 눈치를 보는 듯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비판.

해당 업체와 강원도는 “대서양연어는 해수 온도 차로 양식장 밖에서는 생존이 어렵다”며 환경부에 규제를 풀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는데 결국 2년이 넘게 지나면서 중국과 북한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성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 선두주자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후발주자로 역전된 셈.

동해STF 관계자는 “해수부는 국비를 주며 연어양식을 권장하고 동시에 환경부는 느닷없이 대못 규제를 하더니 이제 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차관이 직접 개선을 약속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같은 정부부처인 해수부 의견조차 무시하는 환경부가 실제로 움직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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