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전국/해양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어업에 현저히 지장 있는 해양개발 제한 가능
해수부, 세부 규정·지침 5건 제정 12일 고시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4  02:54: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의 관리방향 등을 담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의 지정‧변경 추진 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해 6월 12일 고시했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은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어항개발계획, ‘수산업법’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 등이다.

그 동안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단계별‧권역별 해양공간계획에 따르면 2017년 경기만→2018년 부산·경남→2019년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20년 전북·충남·서해안 EEZ→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이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노진환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 주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며 "만약 하나의 공간에 두 개 이상의 활동이 상충한다면 지역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포함한 해양용도구역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과장은 "어업 활동 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며 "어업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광물·골재 등의 채취나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공조조업 2차 적발시 허가 취소
2
수협재단, 어업인 전담 복지기구로 성장
3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4
“일본 활어차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해야”
5
불법 공조조업 근절 虛言 안 되려면
6
“일본 활어차로 국민들 두려움 확산”
7
농정 철학 부재에 이르러
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5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에 참가
9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성료
10
부산수산업 위기 극복, 모두가 지혜 모아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