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전국/해양
산업·고용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4  02:50: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유수면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지난해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4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인 2021년 5월)까지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6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3천만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구시장 상인 일부 신시장 이전 합의
2
“수산인 모두 ‘수산혁신2030계획‘에 공감하고 동참해야”
3
“조합·중앙회 상생 발전할 탄탄한 토대 마련에 전력”
4
“당면 문제 해결 위해 수산정책 연구과제 적극 발굴 ”
5
“어촌 소득주도·혁신성장 견인 최고의 공공기관 도약”
6
“역점사업 사업경쟁력 강화하고 미래성장기반 확립”
7
“촘촘한 안전망 구축해 해양사고 줄이는데 역량 집중”
8
“친환경적인 골재단지 관리방안 마련 위해 적극 노력”
9
“적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원양산업 지원 정책 펴야”
10
수산업 연관산업 한계·문제 많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