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해양수산부
‘국가어업유산지정관리사업’ 차질지자체, 정부 보조금 받은 후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 지연으로 이월액 발생…비효율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07  20:05: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가 국가어업유산 지정관리 사업비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국비 예산액의 집행이 지연돼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사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3년간 총사업비 7억원 중 국비 70%를 지원해 어업유산 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구역에 대한 경관정비사업, 전시관 및 조형물 설치, 홍보,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8년 현재 제주 해녀, 보성 뻘배, 남해 죽방렴, 신안 갯벌천일염, 완도 지주식 김 양식 등 5개 어업유산이 지정돼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연도별·지자체별 실집행 내역을 보면, 전 지자체에서 사업비 집행이 일부 지연돼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제주해녀어업의 경우, 예산 1억9천만원 가운데 1억6천만원(집행률 84.2%), 보성뻘배어업은 예산 5억5400만원 가운데 3억4500만원(62.3%)이 집행되고, 완도지주식김양식어업은 예산 1억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2017년에 신규로 지원이 시작된 남해 죽방렴어업과 신안 갯벌 천일염업의 경우 2017년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이후 2018년 8월말까지 남해의 경우, 4억원 중 1,700만원(집행률 4.3%)만 집행됐고 신안은 4억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남해 죽방렴어업의 경우, 국비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이후 지방비 투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고려해 긴 기간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상남도의 검토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신안 갯벌 천일염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후 전라남도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도 3년의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남해 및 신안 사업의 경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부된 국비 예산액의 집행 지연이 예상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한 후 해당 지자체에게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지자체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계획 수립을 시작하게 되는 사업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한 지자체로 사업 대상지가 결정돼 있는 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 실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 시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는 제출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보조금 교부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이 사업계획은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회 해수부 예산심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지원액이 교부되는 것이 예산 집행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이 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대한 독려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신규 사업지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구시장 상인 일부 신시장 이전 합의
2
“수산인 모두 ‘수산혁신2030계획‘에 공감하고 동참해야”
3
“조합·중앙회 상생 발전할 탄탄한 토대 마련에 전력”
4
“당면 문제 해결 위해 수산정책 연구과제 적극 발굴 ”
5
“어촌 소득주도·혁신성장 견인 최고의 공공기관 도약”
6
“역점사업 사업경쟁력 강화하고 미래성장기반 확립”
7
“촘촘한 안전망 구축해 해양사고 줄이는데 역량 집중”
8
“친환경적인 골재단지 관리방안 마련 위해 적극 노력”
9
“적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원양산업 지원 정책 펴야”
10
수산업 연관산업 한계·문제 많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