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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 미신청시 150만원 이하 과태료해수부, 선박법 시행령·시행규칙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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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7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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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박의 등록신청을 지연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50만원(소형선박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1일째부터 기산해 매 1일당 1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되 150만원(소형선박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소형선박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포함)은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해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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