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수입수산물로 어려움에 처한 광어,우럭 등 국내 어류양식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가 후원하고 오영훈, 서삼석, 윤영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백은영 양식관측팀장은 광어. 우럭의 국내 생산량이 모두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음에도 횟감용 어류 수입량이 국내 양식광어 생산량보다 많은 3만8000톤이나 돼 국내 양식어류의 가격 변동성이 높고 생산비이하로 산지가격이 형성되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팀장은 국내 어류양식산업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의 소비 장려정책인 ‘지산지소’를 벤처마킹해 지역내 소비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학교급식 등 수요처 다변화 ▷규제철폐와 R&D 간접지원, 신시장 개척 지원 등 정부의 노르웨이형 지원 대책 마련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가 절감형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지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어, 연어에 대한 일시적 조정관세 상향(10%→30-40%) 등을 제안했다.
하마다에이지 전 동경수산대 교수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대응 실태를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경우 무역자유화와 일본의 엔화가치 상승으로 수입수산물이 급증하자 관세율 인상 등의 근원적인 산업보호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산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해 수입수산물에 대항하도록 했으나 양식 어민들은 비용 절감분만큼 저렴하게 어류를 판매했을 뿐이고, 비용절감은 결국 어가소득 향상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해 일본의 수산물 수입대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실패사례로부터 배울 것은, 어류양식어가의 경영강화, 특히 마케팅파워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프로닥터 아웃(out)’경영이 아니고, 마켓인(in)’경영을 실천해 수입수산물 유입을 저지시킬 수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분야의 세미나 개최, 사업 모델화, 의욕과 능력이 있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마케팅전략 수립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에는 이영돈 한국광어연구회 회장(제주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장, 김양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장, 박영제 바다녹색산업연구소장,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탁희업 한국수산경제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세미프가드 적용, 양식수산물의 수출 확대 및 소비처 다변화 등 소비촉진, 활어에서 탈피한 시장 세분화로 선어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 병행, 다양한 제품개발과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 방안 강구(경쟁력 강화 및 폐업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또한 사료공급 지원과 사료의 질적 향상 개선, 질병예방 백신 개발을 통한 항생제 사용 억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노르웨이산 연어 제품에 대해 FTA관세율 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 부과,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 등을 제시하고 양식산업이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관계기관, 어업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