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전국/해양
12해리 영해 밖 낚시 영업 법적 근거 마련강석호 의원 '낚시관리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31  22:26: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한 낚시인과 어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낚시법을 개정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 영해’로 명확히 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낚시어선들이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낚시어선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서해안의 경우 영해를 측정할 때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등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남·서해안보다 좁게 측정되는 등 불평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석호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구시장 상인 일부 신시장 이전 합의
2
“수산인 모두 ‘수산혁신2030계획‘에 공감하고 동참해야”
3
“조합·중앙회 상생 발전할 탄탄한 토대 마련에 전력”
4
“당면 문제 해결 위해 수산정책 연구과제 적극 발굴 ”
5
“어촌 소득주도·혁신성장 견인 최고의 공공기관 도약”
6
“역점사업 사업경쟁력 강화하고 미래성장기반 확립”
7
“촘촘한 안전망 구축해 해양사고 줄이는데 역량 집중”
8
“친환경적인 골재단지 관리방안 마련 위해 적극 노력”
9
“적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원양산업 지원 정책 펴야”
10
수산업 연관산업 한계·문제 많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307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송이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