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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 개선해야정부 지원물량 소진 이후 나일론 어구 사용
정부 보조금 증액 지원·가격 인하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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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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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이 어장환경 개선효과에는 긍정적이지만 생분해성 어구의 성능이 미흡하고 정부의 지원금이 부족한데다 가격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FTA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총사업비 52억원을 들여 자망 및 통발 어선 582척에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했다. 자망(참조기, 대게, 붉은 대게 등) 및 통발(붕장어 등) 어업인이 나일론 어구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 사용 시 발생하는 차액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보조하고 있다.

FTA이행지원센터가 해수부의 의뢰로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 받은 연안통발(문어, 꽃게, 오징어 등)과 근해자망(대게, 가자미 등)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표본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분해성 어구의 어장환경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생산성 면에서는 어종과 어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어구와 나일론 어구의 평균 사용 연수는 어획수산물과 어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다. 연안통발은 나일론 어구와 생분해성 어구의 생산성에 차이는 없으나 꽃게통발은 입구가 벌어지면 어획물의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안통발(문어, 꽃게 등) 나일론 어구의 경우, 어구를 고쳐 쓰는 보망작업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해자망(대게, 가자미 등)의 경우에는 생분해성 어구와 나일론 어구의 평균 사용 연수가 1년으로 동일했다.

근해자망은 가자미나 대게를 생분해성 어구로 어획할 경우에 나일론 어구에 비해 표면이 거칠어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나일론 어구보다 작업이 수월하고 대게 어획 시 집게에 의한 어구 손상이 적어 사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징어는 생물이 생분해성 어구의 그물을 씹어서 어구가 손상돼 현재의 생분해성 어구로는 조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017년 생분해성 어구 보급 수혜 어업인 91명(경북 63명, 강원 26명, 경남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는 81.0점으로 측정됐으며 항목별로는 사업의 대응성 88.2%, 효과성 81.3점, 적정성 79.4점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거구 보급이 사업 신청, 지원 등 사업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졌으나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을 위해 일부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성 면에서는 어종과 어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어장환경 개선 및 자원 보호’ 63.9%, ‘작업환경 개선’ 27.7%, ‘어획량 증가’ 4.8% 순으로 생분해성 어구의 어장환경 개선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62.5%가 ‘어구 성능 부족’, 25%가 ‘정부의 추가지원 부족’, 12.5%가 ‘높은 어구 가격’을 불만족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정부 보조금 중단 시 생분해성 어구 구입의향 설문조사 결과 어업인의 64.8%가 구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57.1%, 그렇지 않다 7.7%)해 향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정부 지원금 증액’이 51.6%로 가장 많았다. 생분해성 어구의 지원물량이 소진한 이후에는 나일론 어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장환경 및 자원보호를 위해 지원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어구 성능 개선이 28.6%, ’추가 지원조건 완화‘가 9.9%로 나타났으며 어구 개발, 육지에서의 어구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시설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 이정미 연구원은 “생분해성 통발 어구의 경우, 육지로 양륙 후 재사용에 한계가 있고 보망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나일론 어구에 비해 경비절감효과가 낮은 편”이라며 “현재의 생분해성 어구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어구 공급 가격을 인하해주거나 정부의 지속적인 보조금 증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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