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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해수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 안내요령’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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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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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2018. 12. 31. 개정)에 따라, 17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4항(신설)에 따라,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요령을 제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올해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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