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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부정 수급시 3년간 지급 제한‘수산직접지불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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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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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업인등에 대해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수부는 개정이유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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