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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휴어기 불법조업 대응 방안 논의해수부-해경청 2019년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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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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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8일 해양경찰청에서 ‘2019년도 제1차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과 해양경찰청 차장 등 주요 간부 16명이 참석해 ▷수난구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 ▷중국어선 휴어기 불법조업 공동 대응 ▷해양주권 수호, 해양안전, 해양환경, 기타 등 4개 분야의 불법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13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바다라는 같은 공간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충실히 이행해 해양안전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춘열 해양경찰청 차장도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해양안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정책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바다 안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2017. 5. 10.)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에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해양안전 정책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재난관리체계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양 기관간 인사교류(협업정원)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정책수립과 현장집행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업정원은 업무상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정책대상‧기능이 유사해 연계‧협력이 필요한 2개 이상의 부‧처에 상호 교차‧파견해 운영하는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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