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상태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어종별 개정 내용을 보면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강화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 ▷산란기 삼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신설 ▷산란기 감성돔과 어린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어린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강화 ▷어린대문어와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중 신설·강화 ▷대구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미거지, 넓미역의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해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살오징어 어획량은 2014년 16만4천톤, 2015년 15만6천톤, 2016년 12만1천톤, 2017년 8만7천톤, 2018년 4만6천톤으로 지난해 어획량은 2017년 대비 47% 감소해 1986년(3만7천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함에 따라,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금어기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가자미 어획량은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청어 어획량(천톤)은 2014년 2만4천톤→2015년 2만6천톤→2016년 2만4천톤→ 2017년 3만2천톤→2018년 2먼4천톤이었다. 삼치 어획량은 2014년 3만톤→2015년 3만8천톤→2016년 3만6천톤→2017년 3만8천톤→2018년 3만2천톤이었다.

대구의 경우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작년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월 1일부터 1월 31일(부산, 경남)과 3월 1일~3월 31일(그 외 지역)로 이원화돼 있는 금어기를 1월 16일부터 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미거지 금어기는 8월1∼8월31일(강원)이며, 넓미역 금어기는 9월1∼11월 30일(제주)이다. 미거지 산란기는 9∼12월(주산란기 10∼12월)이며, 넓미역은 5∼6월 최대성장 후 10월에 사라진다.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체중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2019. 4. 30.~6. 10.)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및 시행(‘20.1.1)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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