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채용 공정성 문제는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 일부조합은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2015∼2019년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를 수집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청 누리집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조합의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사에 대해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가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은 20대 젊은 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성 조사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비리 적발 및 처벌보다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수집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