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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위해 규제 푼다4종류로 한정된 수산물 포장재료 범위 다양화
기존 12개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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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2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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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시켜 규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골판지, PE, PP 등 4종류로 한정했던 수산물 포장재료를 현행 PE 및 PP재질을 혼합·제조한 포장재료 등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신소재도 인정할 수 있도록 포장재료 범위를 다양화 했다. 어선의 동력축(제1종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재질을 ‘석출경화계 스테인리스강’으로 한정했던 어선 부품재질 범위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듀플렉스 재질을 허용하는 등 안정성과 실용성이 검증된 다양한 재질이 허용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강’으로 포괄적으로 재정의 하기로 했다.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의 사업시행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했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범위를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을 신설키로 했다.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투자법인 등 사업시행자 범위를 5종류로 한정했던 농어촌마을정비 사업시행자 범위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타유형을 신설키로 했다.

어선 용접공 자격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승인 대행기관을 한국선급으로 한정했던 대행기관 범위를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해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관련 기준(고시)을 충족하는 법인(프랑스선급 등) 등 어선법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선박수리업을 등록한 항만에서만 영업이 가능토록 제한했던 선박수리업 영업구역을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을 농식품부·해수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매칭해 만든 펀드 등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을 농업(6종), 수산업(9종), 임업(5종), 식품(3종)별로 한정했던 것을 농촌관광산업, 해외농업개발산업, 수산 기자재 수리업, 수산생물 진료업 등 분야별 다양한 산업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을 신설했다.

우선면허 대상기관 중 연구목적 기관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했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를 지방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등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범위 유연화 하고 4종으로 한정됐던 수로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해양수산 분야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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