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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수협중앙회 방문수협, 수산현안 해소 위해 적극적인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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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03: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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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지난 10일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수산현안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은 우선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세제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은 현재 공적자금을 상환해 가고 있지만 2028년 상환 완료 때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 제약으로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 목적으로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협은 또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와 해상풍력발전 반대 입장을 해수부가 적극 반영해 바다에서 이뤄지는 모든 훼손행위를 차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수협이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활동 보장 위해 바다모래채취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지 지정·허가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복구의무화, 점·사용료 인상 등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협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어업인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 수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문 장관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수협이 중심이 돼 당면한 수산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을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어업현장의 어업인과 무선교신을 통해 안전조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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