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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수면스마트양식장 조성 차질연계된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사업 지연 영향
해수부, 100억 들여 시범단지 3곳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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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6  15: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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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내수면 양식단지 3개소 조성사업과 연계해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들여 내수면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충북 괴산, 전남 화순, 전북 남원의 3개소에 추진중인 내수면양식단지 조성(2019년 예산액 10억 6,100만원) 사업과 연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개소당 100억 원을 투입해 3개소에 내수면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부지 조성은 제외하고 한 곳당 국비 50억 원, 지방비 30억 원, 자부담 30억원 등 총 100억 원을 들여 순환여과, 배출수, 제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등 스마트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해수부는 올해 예산으로 설계비 1억8600만 원, 공사비 23억 1400만 원 등 총 25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이미 부지 조성이 추진 중인 내수면양식단지 부지에 내수면스마트양식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설정했다.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이미 추진된 사업지로 한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자체 모집 공고를 했고 지원 필수조건으로 부지가 이미 마련된 곳으로 한정한 조건을 감안할 때 내수면양식단지가 조성중인 지자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된 내수면양식단지에 스마트양식장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 계획은 이미 부지가 조성된 단지 내에 스마트양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내용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내수면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의 선결조건으로 대두됐다.

현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괴산의 경우 2014년, 화순은 2015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8년 9월 현재 준공되지 못했고 괴산의 경우 국비 예산 집행률 70.9%(35억원 중 24억 8000만원), 화순의 경우 국비 예산 집행률 21.1%(35억원 중 7억3800만원)이며, 남원은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수부는 충북 괴산의 경우 2018년 9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황으로 올해 내수면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따라 2020년 및 2021년에 각각 추가 1개소의 스마트양식장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돼야 하는데, 화순 사업의 경우,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남원 사업의 경우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어 계획대로 2020년까지 단지 조성이 완료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내수면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이 2년간 30억원 수준인데, 이미 35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 내수면양식단지를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유사한 수준의 지방비를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괴산의 경우 2018년 말 내수면양식단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청북도와 괴산군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수면스마트양식시범단지의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2019년 사업비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화순의 경우, 전남도의 도비 편성이 불가해 화순군에서 30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 추진이 2020년으로 예상돼 잔여기간 내에 지방비 투자대책을 마련하면서 총사업비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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