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성과사례집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발간됐다. 「2018 수산관측 성과 사례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업관측사업이 정보의 유일성, 적시성,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정책현장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수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 정보도 해당 월이 종료됨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다. 제공하는 정보에는 시설량 또는 양성물량, 판매량, 양성 상황, 산지가격, 도매가격, 해외시장 가격, 수출입 물량과 단가, 출하량과 가격에 대한 단기 전망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도소매업자, 양식어업인의 의사결정과 경영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도․소매업자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산지의 생산, 가격 동향뿐만 아니라, 도매단계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가격 변화를 신속하게 제공해주고 있으며, 다른 생산 지역의 동향 정보까지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양식어업인들로 하여금 입식, 양성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는 출하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생산자의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미역의 경우 가공 미역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와 가공업체간 미역 원초 가격을 협상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동 협상에서 양측의 의견 조율이 매우 어려웠으나, 관측정보가 전달되고 난 이후부터는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기존에 존재했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관측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측사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가격 안정화 효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로 나누어 평가했다. 그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인 6개 품목에서 가격 변동성이 감소해 가격 안정화 효과가 발생했으며, 어류와 패류에서 그 효과가 컸다. 그리고 수산업관측사업의 실시로 인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연간 144억 원 이상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관측사업예산 대비 4.5배 정도의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19년에는 수산물 품목별 중장기 수급모형이 구축돼 양식어업인 및 도․소매인들의 장기적인 의사결정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도 구축돼 3월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산물에 대한 중장기 수급전망과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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