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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 개선 필요지난해 수산업·수산관련산업투자액 669억원
투자금 회수 지연·회수율 저조 현상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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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2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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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민간자금을 매칭해 출자한 자펀드(수산투자조합)를 결성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경영체에 투자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이 투자금 회수 지연 및 회수율 저조 현상이 나타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을 추진해 9년간 총 9개의 자펀드가 결성돼 1470억원의 투자자금이 조성됐고 2018년 9월말 기준 902억원이 투자돼 결성금액 대비 투자금액 비율은 61.4%이며 이 중 수산업 및 수산관련산업에 투자한 금액은 669억원(74.2%)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및 사업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자펀드 1개당 존속기간을 7년 또는 8년으로 하고 있는데, 최초 3〜4년은 투자업체 탐색 및 투자가 이뤄지는 기간으로 보고, 나머지 3〜4년은 이미 투자된 건에 대한 회수작업이 이뤄지는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운용중인 수산모태펀드 자펀드 중 최초로 구성된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의 경우, 당초 설정된 존속기간은 2018년 8월 7일이었으나 이를 1년 연장했는데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투자잔액 회수 극대화 및 청산기간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존속만료기간이 지난 시점인 9월말 기준 투자금액이 160억원 중 99억 2,700만원이 회수돼 회수율이 62.0%로 나타나고 있는데 존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자펀드의 투자금액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곧 모태펀드의 투자손실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회수가 지연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수산물 유통 관련 업체에 소액으로 투자되는 자펀드 투자의 특성상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투자금액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자펀드 결성 및 영세 수산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회수가 일정 비율 이상 이뤄져야 하므로 자펀드 운용을 통한 투자금 회수액으로 다른 자펀드 결성을 위한 출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하고, 자펀드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가 지속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자펀드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므로 해양수산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자펀드 해산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투자금 회수 지연 또는 회수율 저조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의 상당 부분이 프로젝트 투자 방식에 의해 이뤄지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펀드의 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은 크게 지분투자 방식과 프로젝트투자 방식으로 나뉘는데, 지분투자 방식은 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RCPS), 전환사채 등 회사 자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며, 프로젝트투자 방식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단위로 프로젝트화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한 2018년 9월까지 전체 투자액 중 35.8%(323억원)가 프로젝트투자 방식을 통해 투자됐는데, 이를 수산분야 투자인 주목적 분야와 기타 비목적 분야로 나눌 경우 주목적 분야의 프로젝트 투자 비율이 44.0%(316억원)로 비목적 분야의 프로젝트 투자 비율 3.8%(7억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회사 전체의 손익에 투자금의 회수가 결정되는 지분투자에 비해 회사 전체의 손익과 무관하게 프로젝트 단위 손익정산에 의해 수익을 배분하는 프로젝트투자가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시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지만 프로젝트투자 방식은 피투자 경영체의 다른 사업에 현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므로 피투자 경영체의 지속 성장에는 지분투자 방식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자펀드 및 여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중심으로 해당 프로젝트 사업이 운영되며 피투자 경영체의 자금투자는 적은 비중으로 이뤄지므로 피투자 경영체가 프로젝트 사업 운영에 있어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 프로젝트 투자의 수익률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로젝트 투자방식은 수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수산모태펀드의 조성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투자의 수익률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기업규모가 영세한 수산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일정 부분 프로젝트 투자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지분투자 비율을 높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자펀드 운용사의 지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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