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신문
수산일반/원양
어촌 범위에 해수부장관 고시 지역 포함여상규 의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수산인신문  |  webmaster@isusan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07  21:00: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어촌의 범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상규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탄생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도시(동)지역과 어촌(읍·면)지역이 통합된 시를 말하는데, 이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제반환경이 어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촌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어촌으로 지정될 경우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암검진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등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의원은 “이에 현행법의 어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 중 그 지역의 어업, 어업 관련 산업, 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해 소규모 도농 통합시의 동(洞) 지역 거주 주민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산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절반 교체
2
일본 수역 입어선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
3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
4
수협, 여성어업인 리더양성 워크숍 열어
5
선거 끝났으니 반목과 갈등 봉합하자
6
초박빙 표차로 당락 엇갈려
7
임원 공채 후보 자격논란에 “사실무근”
8
전남 완도군, ‘청정바다 수도 완도 수산물 대전’ 개장식 개최
9
육상서 불법어업 상시 지도 단속
10
넙치(廣魚)의 꿈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차오피스텔 211호  |  대표전화 : 02-588-3091  |  팩스 : 02)588-3094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순오
Copyright © 2011 수산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