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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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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2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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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종합적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플라스틱 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도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DB를 구축한다. 미세플라스틱 분포도 조사는 2020년 해수 표층, 2021년 해저 퇴적물, 2022년 해양 생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쓰레기 발생원 및 수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해양폐기물법’ 제정을 통해 내륙 지자체의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의무 부과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홍수전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해 육상회수를 촉진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명령제 도입으로 원인자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부표·폐어구 집하장 1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국가·지자체 등이 처리·재활용토록 하고 해양폐기물 발생원인자에게 수거를 명하고 위반시 형벌 부과하기 위해 ‘해양폐기물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 대한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200명의 바다지킴이를 신규 도입해 해안가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발생·처리 현황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수집·운반 인프라 구축을 검토키로 했다.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정례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폐부표 처리방법 등 찾아가는 주민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국과 공동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중국발 쓰레기 현황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등 주변국과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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