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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생명자원 지정
290종 추가 68종 제외 총 1349종으로
해수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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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2  0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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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신종을 추가하고 주요 수출품종 제외,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생명자원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신종, 생태학적가치가 높은 종 등 290종을 신규로 추가한 반면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주요 수출품종,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타 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서 수출을 허가하고 있는 멸종 위기 종 등 68종은 제외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을 1127종에서 1349종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최신연구를 반영해 학명, 국명 수정 등 274종에 대해 명칭을 변경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생명자원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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