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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박 상 우 한국해양숫산개발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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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2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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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사회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2019년에는 11만 3,647명으로 전망됐고 고령화율은 2015년 30.5%에서 2019년 35.9%로 증가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어촌지역의 지역소멸지수는 2010년 0.80에서 30년이 지난 2040년에는 0.21로 지역소멸 고위험 단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어촌의 입지유형별로 살펴보면, 섬지역의 지역소멸지수가 가장 낮아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어촌에서도 지역소멸지수가 0.5 이하로 나타나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충남, 전북, 경북의 동지역에서는 2040년 지역소멸지수가 0.2 미만으로 전망됐다.

어가소득은 2019년 5,2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고, 도시가구와의 격차는 2017년 기준 82.3% 수준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어촌사회의 높은 진입장벽(어촌계 가입조건, 면허·허가 확보 어려움, 어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귀어인구는 연간 1,000명 내외로 나타났으며, 청년귀어인구는 전체 귀어인의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제1차 귀어·귀촌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도시민의 어촌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귀어인수는 작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제3차 삶의질 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라 46.5조 원을 투입했으나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는 4.9점으로 농촌 5.8, 도시 6.7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주생활환경, 교육, 문화여가, 안전(자연재해) 영역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멸에 대응한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정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가 줄고, 늙어가는 어촌사회는 혁신과 포용성장에 부합하는 사람중심의 정책과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인구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조성을 통해 누구에게나 손쉬운 어업, 에너지·경제적 자립, ICT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촌사회 전반에 기술, 규제, 사회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해면 중심의 어촌정책에서 내륙으로 확대하여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 ‘강마을 활성화 (강들섬들)’를 통해 내수면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남북 평화 강마을 조성 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남북 간 상생의 지역커뮤니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주도의 어촌특화발전(어촌 6차산업화)은 어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2014~2018년) 이후 성과분석과 본 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어촌사회의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청년의 맞춤형 풀패키지 지원이 가능한 ‘청년 귀어·귀촌 특별구역’을 조성해 소규모 정예화된 청년어업 인재를 양성해 미래 수산업과 어촌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어촌사회의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와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어촌형 성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어촌의 입지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효율적인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여섯째, 어촌과 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어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기반으로 어업인의 형평성을 고려한 어가소득 보전, 공익적 기능 창출(해양환경, 식량공급 등), 청년어업인 육성 등 공익형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주=이 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10일 서을 코엑스에서 개최한 ‘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발표한 ‘어촌정책’ 주제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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